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법으로 제정한지 만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사망하는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무늬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스쿨존 내 시설물 개선사업에만 6354억 투자됐지만 행정당군은 불법주차 및 속두규제 단속은 매우미흡하다고 지적했다.<사진/ 최경훈 기자>

한국생활안전연합과 한국교통연구원,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등 3개 기관은 지난 4일 삼성화재 국제회의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방향 제시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방안 및 지침서(안)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 실태분석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정성 평가를 위한 지표와 평가모형 개발 및 제도도입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생활안전연합 김태윤 공동대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는 집으로부터 500m 이상의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학교의 형태나 입지여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위험요인에 차이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간선도로의 경우 과속의 문제가, 이면도로에 둘러싸인 학교의 경우는 불법주차로 인한 시인성 문제와 보행공간의 축소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와 문제는 불법주차와 과속이라는 발표도 있었다.<사진/ 최경훈 기자>

또한 김 대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건의 및 관리의 주체가 학교장임에도 실제적인 단속권이 존재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 주민참여의 기회가 거의 마련되지 않아 구역 설치 시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하교시간대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아 이 시간대에 집중적인 교통지도의 필요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요개선방안에 대해 △지구단위의 면적인 개념 필요 △주요 통학로를 기반으로 구역의 확대 지정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통학로 계획 의무화 필요 △어린이보호구역내 규제조치 강화라고 밝히며, 기타 개선 방안들로 △통합표지판의 개발 △보호구역의 시·종점 명확히 표시 △경관적인 호소 고려 교통정온화 기법 적용 △일반통행의 지정을 통해 보행로 확보하는 동시 주차공간 배려해 양면적인 방안 모색 △위험지도 작성과 주민참여 유도를 제시했다.

이 밖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미 구역 조성이 끝난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안전수준 평가를 위해 안전 모니터링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며, 이것이 최선의 정책대안이라고 제시하며 이 제도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실태와 위협요소의 실재를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이 파악하게 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주변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탈법, 무법 행위에 대한 견제가 다른 어떤 접근보다 강력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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