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예술일 수 있지만 기득권자들의 잔치에 불과할 수도 있다. 민주정치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사와 이해가 반영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정치권력의 소유가 막강한 힘이 되는 현실에서 정치권력을 소유한 집단과 그것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집단 간의 불평등이 실재하는 것"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참정권확보에 대한 민관 합동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서장연)는 8일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참정권확보를 위한 민관 합동 워크샵을 열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학계의 연구자료 발표와 각 정당 및 유관기관, 선관위의 입장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며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성규 교수는 장애인과 정치참여에 대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려면 장애인 정책이 자선적 복지나 재활의 차원이 아닌 장애인을 중심에 둔 인권과 평등의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 복지 정책이 실제 장애인의 현실에 맞게 입법 추진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각종 물리적 장벽을 제거함과 동시에 법적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참여가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둔 인권과 평등의 차원에서 추진되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선일 씨는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입장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보장 요구는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일치하며 공익적 성격의 정치적 요구행위로써 인본주의에 입각한 인권에 관한 문제로 우리사회의 중용한 해결과제"라고 지적하며 "장애인의 선거권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 되야 할 문제이며 기본권의 보장, 헌법적 이념 및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장애인은 일반인과 똑같은 대우와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실질적인 생활권을 보장받기 위해 고용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많은 수단 중의 하나인 투표권의 실질적인 보장은 최대한 보장 되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이날 워크샵에서는 장애인참정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노력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열린우리당 -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유영학 위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2번에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을 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5월 중순경 광역별 순위가 확정될 예정에 있다. 장애인 비례대표 규정에 관해서는 장애인후보는 2번의 예외규정에 두고 있고 장애인비례대표 1,2번 모두에 선정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한나라당 - 장애인위원회 진용우 부위원장

장애인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장애인 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3인이 전무위원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장애인문제에 대해 의결하고 장애인들의 생각을 중앙당에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참정권에 있어서는 중심당과 시도당에 공천심사에서 장애인 정보접근, 투표장 편의시설, 수화통역, 자료제작 등을 설득하고 5월에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김병태 위원장

장애인위원회에서 531지방선거에서 10명의 후보가 나가오 있고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0.5%의 할당을 받고 있으며 여성은 20%로 규정하고 서울은 40% 달성했다.

△민주당 - 보건복지 최영찬 전문위원

장애인참정권에 대해 현재 비례대표 할당제도는 없으며 여성은 30%로 하고 있다. 이는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장애인 비례대표가 없음을 죄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해보겠다.

△국민중심당 장애인위원회 문병원 위원장

장애인의 유형에 대한 분명한 개념에 대해 각 당은 알아야 할 것이며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식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각 전문성을 가진 장애인들 제도권 안에서 공감대를 펼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국민중심의 정치를 펴나갈 것이며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이다.

한편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한국장총의 남정휘 씨는 "각 당의 준비된 모습을 보니 기쁘지만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관련해 왜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런 토론회에 와서 필요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선관위는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말과 함께 현행법의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때문에 강제할 수 없기에 법률화 제출권으로 노력하겠다며 답변을 대신했다.

장애인계의 비례대표할당 문제는 줄기차게 요구되어 오고 있지만 각 정당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기에 많은 지적들은 계속되고 있다.

진선미 기자 webus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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