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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적 방조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지만 국가는 아직까지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18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의 책임을 촉구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시작해 1986년 수용 인원의 약 90%가 경찰과 공무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제 수용·감금 된 사건이며, 12년간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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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종선 피해생존자 |
한종선 씨는 “복지원 이용자 90%는 경찰에 의해 구금됐고, 형제원 예산의 80%는 국고 및 시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재정으로 운영된 시설, 국가의 위임을 받아 시설이 운영됐다는 증거다”고 비판했다.
당시 경찰내부 근무평점 관련해 구류자 2~3점, 형제원 입소 5점으로 매겨졌고, 1986년 전체 수용자 3975명 중 3117명은 경찰, 253명은 구청에 의해 수용 의뢰돼 복지원 강제 격리 수용이 수용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찰 내지 관공서에 의한 정화차원의 강제 수용이었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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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국가는 내무부 훈련 제2절에서 부랑인을 ‘건전한 사회 및 도시 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부랑인’ 내지 ‘노변 행상, 빈 지게꾼, 성인 껌팔이’ 등 포괄적이고 다의적으로 정의해 합당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 했다”라며 “부랑인을 인간의 존엄성을 갖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사냥감 대상으로서의 사회에 불필요한 객체로만 보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훈령 제1절에는 관할 경찰서장 및 지·파출소장은 주1회 정기적으로 수용시설을 순찰하도록 규정됐지만 행정지도, 감사뿐만 아니라 시설의 업무파악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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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완 한국방송대 교수 |
김 교수는 “30여년이 흐른 지금 피해자들은 신체적 자유를 얻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사회권을 박탈당했다. 이들은 인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사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 사회에 대해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권을 회복하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강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도 언제든지 형제복지원과 도가니와 같은 사건이 반복될 여지가 있기에 국가는 책임지고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및 생활지원금 절차와 명예회복 방안 등을 포함해 지난 11일 2014명의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피해자들은 현재에도 경제적 여력이 열위에 있거나 정신병력이나 상이 등이 잔존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조영선 변호사
조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희생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자는 의료지원을, 구금기간과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의해 생활보조 지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요보호시설의 적나라한 문제점을 제기한 역사적 사건인 만큼 기념관 건립을 비롯한 자료 전시·보관과 위령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형제복지원에선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했지만 국가 권력의 방조로 사회적 약자가 현재까지 피해자로 둔갑돼 살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책위는 피나는 노력으로 입법을 위한 첫 단계인 공청회까지 이끌고 와줬다. 이제 진선미 민주당 의원과 함께 사망자와 지금까지 심적·육체적 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의 생활지원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해자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은 1986년 1월 구속돼 대법원에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아 1989년에 출소했고, 형제복지지원재단 등 각종 시설협회장을 맡으며 27년간 또다시 사회복지사업가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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