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3개월여를 남겨두고 여야가 또다시 선거용 복지공약을 들고 나섰다.

문제는 평상시에는 선거 당선자에 대한 복지공약 물어뜯기에 혈안이 되다가도 선거철만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퉈 복지공약을 쏟아낸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당선자에 대한 복지공약 물어뜯기는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公約이 空約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20일 6·4 지방선거 첫 공약으로 노인들의 독감 예방 접종 무료화와 '원스톱 치매 상담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어르신섬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65살 이상의 노인들이 보건소 뿐만 아니라 동네 병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매의 경우 초기 진단부터 예방, 치료, 재활까지 국가가 일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치매예방·재활활동을 위한 치매예방·재활센터도 설치해 65세 이상 전체의 28%가 겪고 있는 경도인지장애를 예방하고 인지강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 치매 특별 등급을 도입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 지대에 있는 환자 5만명 정도에게 보험 혜택을 주도록 한 정부 정책의 시행 시기를 7월로 확정키로 했다.

기초연금 지급 시기도 예정대로 7월로 맞출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국민생활비부담 경감대책 5탄으로 '대학 입학금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학 입학금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공립 대학교는 즉시, 사립대는 3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대학 입학금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대학 재량으로 책정해 왔고 오랫동안 등록금 재원으로 사용돼 왔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더라도 입학금 산출 근거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를 위한 1단계로 입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입학금으로 납부토록 규제키로 했다.

이어 2단계로는 국가 고등교육재정을 늘려 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후 3단계로 사립대 입학금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입학금 폐지에 따르는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공약한 국가 부담 고등교육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 1.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 공통공약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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