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월 ‘아프리카박물관 예술단의 노동착취’ 사건으로 불거진 국내체류 예술공연단에 대한 최저임금미달, 임금체불, 여권압수, 근로계약 미 준수, 산업재해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미준수에 대한 문제제기된 바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의 외국인 총 체류자는 157만6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18만3000여명(11.6%)과 비교했을 시, 연예흥행비자 소지 체류자 4940명 중 불법체류자는 1504명(43.7%)으로 비율이 4배에 달한다.

특히 이들 가운데 국내 성산업에 유입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고용주 및 사업장의 실제 고용주인 업주에 의한 착취와 인권침해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연예회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성매매 착취에 종속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 설립 권고, 2012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E-6비자제도를 재검토하고,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관련자에게 필요한 통제를 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예흥행비자 소지 이주여성에 대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위는 이들의 입국 경로 및 국내 배치현황, 협박, 강압 등에 의한 유흥업 유입경로,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관리 실태, 해외 외국연예인 정책 및 제도 사례를 분석하는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연예흥행비자 소지 이주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인권위는 오는 27일까지 본 연구 용역에 대한 입찰 접수를 진행하며,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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