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연달아 불거지고 있는 장애인 및 빈민층 관련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뚜렷한 지원체계 마련과 개선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위민1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첫 영상 국무회의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최근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및 각종 비리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고질적인 관행을 끊어야 한다”면서 “법에 따라 전국의 장애인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비급여 제도 개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 불씨를 살리고 경기활성화를 확산시켜 청년·여성 고용, 노인 빈곤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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