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장애인 인권침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신안군청 앞에서 '염전장애인 인권침해 적극적 권리구제실천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안군은 지난 2월 11일 피해 상황 실태파악 및 긴급지원,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신안군은 미등록 장애인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피해 지역의 피해자 지원요구에 장애 등록 유무만을 따지며 지원요청을 묵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시 쉼터를 설치해 피해장애인은 분리하겠다 약속했지만 '현재 관내에 시설이 없다' 내지는 '경찰 및 노동부와 연계가 안돼 피해자 명단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피해자들을 방치해 머물 곳을 찾기 위해 타 시도를 떠도는 이중고를 겪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대위는 ▲피해자 긴급지원을 위한 신안군 실무팀 구성 ▲장애인등록,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한 행정인력 제공 ▲신의면에 사회복지공무원 추가 배치 ▲피해자 분리를 위한 인력 지원과 임시 쉼터 마련 ▲종합계획 및 실효적 제도 마련을 위한 민·관 TF 구성 ▲염전 노동자 건강검진 정례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신안군은 2006년 '현대판 노예청년 사건' 이후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고용된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해 읍·면사무소와 경찰, 파출소 합동으로 조사반 편성해 매월 1회 이상 단속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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