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을 작년 5월 방문한 마가릿 세카기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방문하여 한국의 인권옹호자실태를 조사한 공식보고서를 채택하는 자리가 있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의 법·제도·관행을 우려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기능적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함으로써 인권옹호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우려했다.

시민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인권옹호자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한 부당한 묵살과 기각, 진정에 대한 과도한 결정 지연, 그리고 인권옹호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경향 등” 때문으로 지적했다. 특히 2010년 12월 인권위 점거농성 중인 장애인권활동가들에게 전기와 난방을 차단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놀라워하며 “해당 점거는, 기본적인 조건의 제공을 포함하여, 촉진되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특별보보관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반성과 쇄신을 위한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가짓 답변을 하였다. 인권위의 기능적 자율성이 없지 않으며 인권위 조직축소에도 불구하고 기각은 별로 없다며, 그 예로 김진숙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선 고공농성 긴급구제와 밀양 송전탑 건설반대투쟁 과정 중 제기한 긴급구제가 기각된 것은 인권위가 중재해 사건이 해결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진숙 고공농성의 경우 첫 번째는 중재였으나 두 번째 긴급구제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에서 ‘위법한 농성자에게 무슨 인권이냐’며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이를 숨김으로써 거짓말을 하였으며, 밀양 송전탑반대책위의 진정과 긴급구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밀양 주민들이 인권위에 진정한 사안은 11월 13일 이후에만 총 5건이다. 11월 15일 96번 황토방 농성장 진입 관련 경찰에 의한 주민 폭행 및 폭언 사건, 12월 8일 경찰의  고(故) 유한숙 어르신 사망 사인 왜곡 사건, 12월 8일, 영남루 앞 시민분향소 설치 당시 경찰에 의한 주민 한아무개 님 발길질 폭행 사건, 12월 14일 동화전 권아무개 님 음독 이후 가족과 구급대 현장 접근 제한 사건, 12월 27일 부북면 한아무개 님 132번 현장 주변 통행 방해 및 구급대 지연 출동 관련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래 인권위 진정조사는 3개월 내 마쳐야 하지만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인권위의 중재로 기각되었다는 1건의 경우에도 “의견을 표명”했다고 했으나 진정사건은 기각하고 의견표명을 한 것이어서 기각한 사안을 숨기기 위한 면피용일 뿐이었다. 특별보고관은 밀양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관심을 여러 차례 보고서에서 언급했으나 인권위는 계속 시간끌기와 기각을 할 뿐이어서 지난주에는 밀양 송전탑반대대책위가 1인 시위를 할 정도였다.

가장 큰 문제는 인권위가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 행위를 하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2010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인권위를 점거농성한 장애인권활동가들에게 전기와 난방을 끊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도 그러한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인권위가 사용하는 곳이 임대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건물주에게 난방을 요구하면 난방을 할 수 있었다. 그전까지는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점거하더라도 그렇게 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1960년 이래 계속하여 1991년 10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워크숍을 거쳐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하 파리원칙)을 선언하면서 각국에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이 본격화되었다. 국가가 날로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실에서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국가기구이면서 인권기구라는 지위이지만 권력에 대한 감시견 역할을 하는 인권옹호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한국에서도 시민사회의 투쟁으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2008년 보수 정권 출범이후 줄곧 정부는 인권위가 최소 기능도 못하도록 만들었고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자들의 잇따른 인권위원 임명으로 이제 인권위는 인권구제기구가 아니라 ‘인권침해변명기구’로 변했다.

이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우려는 몇 년간 계속되었다. 더 이상 인권위는 진실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인권을 침해하는 인권위는 필요 없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 인권위원들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2014년 3월 25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한국여성단체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광주인권운동센터, 제주평화인권센터, 광주경실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천주교인권위, 새사회연대,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밀양송전탑반대 전국대책위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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