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철폐의 날 10년을 맞은 26일 보신각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공투단은 출범식을 갖고 최옥란열사정신계승 326빈민대회와 제10회 전국장애인대회를 개최하며, 10가지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정책요구안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법 제정 ▲탈시설 권리 쟁취 ▲장애인 이동권 쟁취 ▲장애인 노동권 쟁취 ▲장애인 교육권 쟁취 ▲장애인 정보 및 문화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이다.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는 “10가지 정책요구안을 노동당의 정책으로 받아들여 정의롭고 차별 없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오늘로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로 맞은지 10년이 된다. 그간 개선된 정책도 많지만 아직도 차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순 없었다”며 “이제는 정부가 제공한 등급에 빈민·장애인의 몸을 끼워 맞추는 복지서비스가 아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개개인별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빈곤사회연대 관계자는 구로공단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사례를 들며 기초법 개악 중지와 여성일자리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아산시 소재 삼성고등학교의 학생 70%는 삼성임직원의 자녀라는 점을 들며 특례입학으로 인한 차별을 지적키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전국의 초·중·고의 특수학급 교수는 법적 정원에 50%에 못 미치지만, 부유한 자들은 학비 2000만원을 들며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관리하기 쉽도록 구성한 등급 폐지 주장은 단순히 장애인의 차별뿐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르짖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투단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출범식이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발달장애인 제정,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수많은 정책들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빈민대회와 장애인대회를 마치고 보신각에서 대한문으로 가두행진을 벌이고, 대한문 앞에서 최옥란 열사 12주기 및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를 개최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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