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긴급토론회서는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사회를 맡고, 이선미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활동가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이경환 변호사, 홍종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장, 최창행 여가부 권익정책과 과장, 이은애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이 맡았다.

이들은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스토킹은 지속적인 범죄의 우려가 있다”면서 “스토킹을 현행법상 경범죄로 인식하는 것은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경미한 처벌로 인해 피해자는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고립감이 심화돼 더 큰 범죄와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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