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오는 10월부터 전·월세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한 달에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개편된 주거급여는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해 지급될 예정이며, 오는 7~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제도의 수혜대상은 기존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지원이 확대된다.

급여신청·지급은 종전과 같이 지자체를 통해 시행된다. 하지만 신규업무인 대상가구의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했고, 3월 초 모든 시군구가 LH에 주택조사를 의뢰했다.

3월 24일부터 7월 말까지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실시하며,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10월부터 개편급여를 지급받는다.

신규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주택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급여를 지원받는다.

임차가구는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차 관계 등을 위주로 조사한다. 수급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조사 및 전월세실거래가 비교 등을 통한다.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사실상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서만 없는 경우, 주택조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한다.

임차 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해당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한다.

지역별 기준 임대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및 실제임차료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전액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준임대료 및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2)을 차감한다.

지급받은 임차료를 목적 외 사용해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급여는 중지된다.

하지만 임대인이 대리수령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수령하기로 하거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급여가 다시 지급된다.

특히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한 가구에 대해서는 감소액 만큼 추가지급하는 이행기대책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