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법안으로는 노인학대문제를 완벽하게 해소 할수 없다는 판단아래 본격적인 법안 개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은 지난 9일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 발표를 통해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서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긴급전화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신고의무 부여 △노인학대 행위자 처벌등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은 이원화된 신고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 노인학대문제 해결에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재 노인학대를 수시로 신고받을 수 있도록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 1389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오는 7월부터 129번으로 완전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06년 4월 기준으로 각 시·도별 1개소씩 총 18개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상담, 보호를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도별로 총 18개의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어도 수요에 비해 전문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며, 운영되고 있는 기관도 인력과 예산 부족에 24시간 긴급전화 운영과 노인학대 현장 조사등의 업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인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노인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했다.

또한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 부족으로 인해 가족의 부양 부담이 무거워 지고 장기화됨에 따라 노인학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인학대를 가족간의 문제로 보는 인식도 방해요소"라고 지적하며 노인 학대가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제3자의 개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5월중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역별로 노인 인구수와 노인학대 사례 빈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확대할 방침을 밝힌 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에 노인학대 과목을 추가 개설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노인학대 관련 교육 이수를 유도할 방안"이라고도 전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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