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사회복무 교수 김대삼

생활고를 비관한 안타까운 자살은 최근 세 모녀만의 비극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에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8년째 이어가고 있다. 자살자 10명 중 4명, 즉 절반 가까이는 생활고와 질병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예산 100조 시대에도 잇따르고 있는 비극들이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해결방안은 없는 걸까?

지난 6년 동안 복지 지원 대상자들은 3배로 늘어서 무려 1250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복지사는 겨우 27% 늘어난 1만2900여명뿐, 한 사람당 평균 500명을 맡아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들인데 인원이 부족해서 과로로 쓰러질 지경이며, 과중한 업무강도를 못 견디고 지난해에만 사회복지 공무원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여가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여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주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급하게 복지 인력이 많이 충원돼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복지 인력 확충을 약속하고 올해 예산을 증액했으나 현장에서 말하는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외연 확대와 만성적 서비스 인력부족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인력보충을 위해 ｢비전 2030 국가인적자원 2+5｣를 통해 사회복무제도의 도입 방향을 밝히고, 2008년부터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였다.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제도가 사회복무제도이다. 이러한 사회복무제도는 장애인·노인 등 수요가 급증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인적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복지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1956년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여 현재 총 300만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부처장관은 '사회복무요원이 없는 독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사회에 순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요가 급증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청년 인적자원. 사회복무요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학습지도, 프로그램 보조, 도시락 배달, 말벗, 환경정리뿐만 아니라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어려운 상황을 전문가에게 연결해줌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줄여가는데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 취약계층 문제해결과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증가를 해결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분야 우선배치 확대”를 조속히 이행하고 더 확대해 가야함을 지적한다.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는 탓에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들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사각지대는 더 늘어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서비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분야 배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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