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세모녀 법’ 발의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월 27일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와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세 모녀 법’을 발의한 바 있다.

공동행동은 이번 법안 발의를 두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없는 ‘새정치’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며, 법안 취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현행 ‘1촌 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배우자’ 조항을 삭제를 명시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미 2006년 한 차례 범위를 완화를 한 바 있다. 이때 수급률은 2006년 3.2%에서 2012년 2.7%까지 떨어졌다.

또 “새정치의 개정안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명시한 것은 소득재산 기준을 일부 완화했을 뿐이며, 이미 대통령령에서 정한 권리사항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수급권자 최저생계비의 합으로 부양능력을 판정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효과는 정부추계 12만명으로 나타났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117만명에 달하는 사각지대 해소에 한참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유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진짜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평가와 같이 빈곤문제를 가족들의 책임으로 떠맡기는 것이며, 일자리나 소득이 없더라도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넓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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