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재활용 폐자원의 세액 공제율이 낮아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인 경우 공제율을 개정 전과 동일한 수준인 6/106으로 상향하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레의 일몰을 삭제했다.

지난 1월 1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3/1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공제율을 하향 조정함으로 영세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들의 부가세납부금액 증가, 공제혜택 축소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재활용폐자원 매입가를 낮추게 된다. 결국 낮춰진 매입가로 인한 피해는 생계가 어려운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폐지나 고물을 수집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은 약 175만명이다. 올해 1월 세법 개정으로 하루 14시간씩 폐지를 주워 월 26여만원을 받는 생계형 폐지노인의 경우 4만5000원 정도의 생계비가 하락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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