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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계는 현재 장애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해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31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에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 유권자에게 “각 정당의 비슷한 공약에 현혹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말고 그간 여·야·정의 공약이행률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장애계 요구공약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공약화 ▲장애인의 직접 정치참여 보장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연대를 출범시켰다.
앞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해 11~12월 17개 시·도의 장애인유권자 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장애인유권자의 정치성향과 의식조사를 분석해 장애인 유권자의 정치의식을 발표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장애인유권자 80.8%는 오는 6.4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78.5%라고 응답했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른 수치이다.
하지만 실제로 2012년 대선서 투표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적 무관심이 43.1%, 투표소 접근성 및 이동지원 부재는 25.0%를 차지했다. 이는 정치에 대한 장애인유권자의 불신과 적절한 선거환경이 마련 돼 있지 않아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장애인 유권자 중 32.3%는 지지정당이 없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35.7%)과 영남권(36.8%), 연령대별로는 20~40대(41.1%)까지, 성별로는 여성(38.4%)이 남성(28.7%)보다 부동층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부동층이 높은 이유는 장애인유권자와 관련된 생활밀착형 장애인공약의 부재로 인한 정치적 불신과 각종 정보접근의 소외에서 원인을 찾았다.
이어 장애인 정계진출에 대해서는 73.8%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 장애계를 대표해 시도의회에 진출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개선, 각종 법률의 제·개정 등 장애계의 현안해결에 있어 그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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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희 한국장총 사무차장 |
이문희 차장은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치아카데미를 활성화 하고,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과 정당의 당헌당규를 개정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특히 장애인의 정계진출에 대한 정당의 인식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공통공약 마련을 위한 회의와 17개 시·도 단위의 공약마련을 위한 회의를 통해 요구사항을 확정했다.
공통 공약요구안으로는 ▲탈시설-자립전환 대책마련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각 정당 대표들은 6.4지방선거의 공약들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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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
또 "6.4선거에서 허위공약으로 현혹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체크하겠다"고 주장했다.
홍성대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전문위원은 우선 제1의 장애인공약은 '공약을 파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홍성대 복지전문위원은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강조하며 ▲장애등급 폐지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대통령 직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자립생활 지원으로 장애인정책 전환 ▲일자리 확충 및 고용 활성화 ▲복지사업 국고 환원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이동권 보장 ▲장애 특성에 맞는 정책 및 지원체계 마련 ▲교육권 보장 ▲방송 접근권 확보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공약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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