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강북구의원 홈페이지

서울시의 강북, 관악, 마포구 3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최초의 영유아복지기관인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서울시와 강북구간의 책임전가에 강북구 영유아통합서비스가 전면중단위기에 처해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시작돼 2012년부터 서울시가 지원해 온 영유아통합서비스로, 200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민·관, 민·민 협력의 전략적 투자사업지원하며 시작된 사업이다.

서울복지시민연대에 따르면 강북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다른 2개의 센터와는 달리 공동모금회·강북구 시민사회단체연대(강북지역복지네트워크)와의 협약으로 진행돼 민·관 협력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강북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복지가 전무하던 강북구에 민간예산 22억5000만원을 유치해 매년 5000여명 이상의 영유아가족, 400여명 저소득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가 5년간 강북구영유아복지를 확대하는 동안 강북구청은 유치과정에서의 협력약속은 오간데 없고 2014년 현재까지 단 1원도 영유아복지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서울시가 영유아통합지원의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시정운영계획(2012~2015년)에 반영돼 각 센터가 있는 3개 구에 2012년 각 1억을 지원했고, 2013년 1억5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3년 서울시는 1억의 예산을 지원한 이후 4분기를 앞두고 잔여예산 5000만원에 대해 돌연 추가예산지원불가 통보를 해 3개 구 이용가정으로부터 거센 항의에 3000원의 예산만을 추가로 지원한 바 있다.

연대는“2년간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시정운영계획에서 영유아통합지원의 삭제, 편성예산에 대한 근거 없는 삭감집행을 하는 등 의욕적으로 시작된 영유아통합서비스에 대해 무책임하고 비체계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는 2014년에 편성된 1억 예산에 대해 교부금 신청공문을 시행하지 않는 등 늑장 행정을 펼쳐 센터의 예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다가 센터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1분기를 며칠 남기지 않고 교부금 신청공문을 시행했다고 연대는 설명했다.

문제는 강북구청이 강북센터와의 협약부재 등을 이유로 서울시비를 수령할 근거가 없다며 시비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서울시에서는 강북구에 배정된 아동통합서비스 예산이 미집행 돼 강북구 영유아통합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서울시는 강북구의 신청이 없이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와 강북구가 서로 책임전가를 하는 동안 구를 통해 교부금을 신청한 관악, 마포구에는 각 1억의 예산이 집행됐다.

우려되는 것은 1분기 예산을 강북구청이 집행하지 않을 경우 실제 1분기 운영을 수행한 강북센터의 경우에 당장 4월에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강북구영유아통합서비스 제공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연대는 “강북구청장은 즉시 서울시비를 수령해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장은 지자체로 책임을 전가하며 방관하지 말고 공약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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