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54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4일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과에서는 3월 27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심의를 맡을 상임위를 안전행정위가 아닌 보건복지위로 배정했다고 통보했다.

국회 의안과는 안정행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받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라는 점 ▲87년 이후 내무부훈령 410호가 폐지됐다는 점 ▲1987년 사건 이후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점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받아들여 복지위에서 심의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진상규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 때문에 안행부나 복지부나 소관부처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도 의견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대책위는 형제복지원사건은 안전행정부의 전신인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기해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안정행정부’에 원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형제복지원 인권유린·학살 사건은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이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할 대표적인 ‘과거사’ 문제라는 사실 때문에 안정행정위 소속인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이고, 국정감사에서 안정행정부 장관에게 질의한 것이다.

이어 형제복지원 사건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며, 인권유린·학살이 가능했던 것은 국가정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단순히 ‘복지’의 문제로 바라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복지위로 배정된 것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왜곡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따라서 해당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안정행정위원회’로 재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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