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 및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가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기회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상·하반기 각각 75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 하반기에는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이다.

지난 2월 14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법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와 수급자 유인행위를 금지한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며, 보건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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