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사업비에 대한 영수증 부실처리와 가짜 영수증 무더기 적발로 혈세가 줄줄 세고 있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는 이를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대행까지 해 주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중구의 한 관변단체는 환경정비를 위해 호미와 곡괭이 등을 구입했다며 제출한 40만원 짜리 영수증의 구입처가 엉뚱하게도 식품가게로 드러났고, 삼겹살과 술을 파는 식당이 발급한 53만원짜리 영수증은 식대가 아니라 빗자루와 집게를 구입하는 것 으로 작성된 가짜 영수증이었다.

또 다른 중구의 관변단체는 지난해 10여차례 연탄 나누기 행사 비용으로 모두 3백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사용했으나 증빙서류는 역시 간이영수증이었고, 절반이 넘는 150만원 어치의 연탄 구입처는 전직 회장을 역임한 페이트 가게였다.

대구 남구의 한 관변단체 지역조직은 사업비 전액을 회원식사비용으로 사용했고, 대구 중구의 한 관변단체의 12개 동 위원회는 지난해 48차례 사업비를 집행했으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은 단 한 건도 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간이영수증을 사용했다.

모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지침을 위반한 비리 백태다.

더 나아가 대구의 일부 지자체 공무원이 3대 관변단체를 대신해 보조금 신청 공문을 작성한 것은 물론 연말에 단체에서 통장계좌와 지출 영수증만 갖다 주면 정산보고서까지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도됐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를 엄격히 심사하고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관변단체의 총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유착의 고리는 지자체 선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지난 2월10일 안전행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관련 회계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보조금을 전자시스템에 의해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금취급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와 간이영수증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지적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는 사이 지자체의 비호 속에서 시민혈세는 줄줄 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대구시와 각 구, 군의 조례는 대동소이하다.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하면, 제7조(신청 및 접수) 1항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은 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17조(보고 등) 1항에는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이 보조금 신청 공문에서부터 정산보고서까지 작성했다고 하니 놀랍고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형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고 있고 공무원까지 연루된 심각한 사건임에도 죄의식 마저 안보이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유착사건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변단체와의 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대구시와 8개 구, 군에 요구한다.

당장 대구시는 8개 구, 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실태와 관련하여 감사에 착수하고, 일벌백계가 되도록 관련자를 고발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8개 구, 군은 보조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유착을 스스로 인정하고, 비리와 부패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강력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년 4월 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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