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8일 서울 A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김모 군(남, 당시 19세, 지적장애2급)과 이모 군(남, 당시 18세, 지적장애3급)을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강압수사가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0월 31일 ▲불구속 피의자에게 부당 수갑 착용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석 거부 ▲새벽 1시 30분경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심야조사 ▲욕설 및 폭행 등을 인정하고 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월 28일 위법한 수사에 근거해 내려진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들의 추가적인 피해와 정신적 충격 등을 호소함에 따라 추후 국가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았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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