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유형이 파악된 51.4%의 상담내용들 중 그간 수위를 차지하고 있던 지체장애, 뇌병변 등의 장애상담 대신 정신지체 상담(20.7%)이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과거 시혜적 복지로만 치부됐던 정신지체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의 문제로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4회 째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차별실태와 원인, 대응 과정에 대한 발언을 들어보는 자리도 마련됐다.

16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2005 인권상담 분석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 이어지는 이번 토론회는 2005년 한해 동안 연구소 인권국에 접수된 469건의 상담을 유형화해 상담에 나타난 차별실태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응하는 과정에 대해 직접 발언을 들어보는 자리도 마련됐다.

연구소는 2005년 인권상담 사례분석의 주요한 흐름에 대해 "정신지체장애인 관련 상담이 지난 조사에 비해 월등히 증가되었으며, 단순한 법률적 정보 문의의 상담건수가 아닌 기본권적 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게 벌어지는 법률상담이 크게 증가됐다"고 밝혔다.

이는 폭력, 착취, 감금, 성폭력, 등 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시설에서 또는 지역사회 안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특성을 고려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며 법률위원회와 법률상담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계획이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신지체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공익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는 "정신지체장애인의 피해사례를 접한 후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신지체 장애인의 온전한 권리확보를 위한 투쟁은 참으로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정신지체 장애인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아직 완전하지 않고 법률적 보호장치도 종합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자신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소송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해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을 충원해 적극적인 보호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후견인을 활용한 성년후견인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면서 "사법기관이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범죄를 경시하고 방조하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수사과정에 대한 사법기관의 태도를 질책했다.

이외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 장애인에 대한 범죄를 다소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피해의 정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가볍게 치부해 버리고 있기에 정신지체 장애인 역시 인간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있고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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