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공동주최로 서울N타워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문형표장관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부에서도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국정과제로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정부의 뻔뻔함에 허탈감을 너머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도대체 정부의 발달장애인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법제정을 추진 중이라는 것은 또 언제적 이야기란 말인가?

2012년 5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1호법안으로 발의하고 제정을 약속했던 것이 발달장애인법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발달장애인법이고, 지난해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발달장애인법이다. 지금까지 제정을 못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과 장관이 오늘 세계자폐인의날을 맞아 공식사과를 하여도 부족할진대,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또다시 정치선전의 도구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떠드는 것은 장애인과 그 가족, 나아가 온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 저들이 제정하겠다고 말하는 발달장애인법은 그동안 약속했던 발달장애인법이 아니다. 정부의 발달장애인법안은 그동안 장애인계가 요구했던 개인별지원체계와 소득보장 등 핵심적 내용을 다 빼고 껍데기만 남긴 법안이다. 이제와서 껍데기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번 우롱하는 것일 뿐이다. 장애인계는 절대 이러한 껍데기 법안을 만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하루 저들이 폼나게 밝힌 파란 등불 밑 세상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와 국회가 발달장애인법을 묶어두고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죽음을 방조하고 초래했는지 알고나 있는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17세의 자폐성장애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하였다. 그리고 불과 3주전 광주에서는 5세 아들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자 아들을 죽이고 그 부모가 자살을 하였다. 한달 전 동두천에서는 4세 아들의 더딘 성장으로 우울증을 앓던 30대 주부가 아파트에서 아들을 안고 투신했다.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으로 혹은 그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 싶은 고통이다. 삶이 고통이고 죽음이 유혹인 현실인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충격을 일으키는 장애인 인권침해와 학대사건에는 언제나 발달장애인 피해자가 있다. 정부는 난리가 나면 대책마련을 운운하는 보도를 하지만, 언제나 그때뿐이고 말뿐이다.

발달장애인의 삶에 파란 불이 아닌 적색경보가 울린 것이다.

발달장애인 뿐이 아니다. 전체 장애인의 삶에 적색경보가 울렸다. 지난해 7월 의정부에서는 장애등급재판정 결과 장애등급이 하락된 장애인이 자살을 하였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박근혜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폐지하겠다고 몇 차례나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장애등급제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장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부양의무제는 어떠한가? 지난 2월말 서울 송파구에서 세모녀의 죽음은 전국민의 삶이 안녕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현재의 제도에서 세모녀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긴급지원을 신청해도 자격이 되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도 부양의무제라는 독소조항을 피해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 와중에서 새누리당은 부양의무제 폐지는커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악하려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의 벼랑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인가?

전국민의 삶이 파탄이요, 적색경보 상태인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광장 지하 해치마당에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곧 600일을 맞이한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부모들과 장애인계의 투쟁이 2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약속대로라면 최소한 절반은 해결이 되고도 남았을, 그래서 절반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텐데 지금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법안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세계자폐인의 날’ 파란 등은 장애인을 기만하는 정치 쇼에 불과하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거짓 정치선전에 속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과 가난한 민중의 삶을 절망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맞서 더욱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14년 4월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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