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선거권·피선거권 확보를 위해 평등한 참정권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애인 선거권, 피선거권 확보를 위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찰폐연대(준)(이하 전장연)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의 선거권·피선거권 확보를 위한 인권위 긴급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장연은 장애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만 여전히 장애인에게 투표할 때나 후보로 나서서 선거운동을 할 때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투표소의 문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의 문제, 중증장애인이 후보로 나설 때 선거제도의 문제 등 심각한 차별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사회당 서울시의회 동대문 제1선거구 박정혁 후보

이날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참석한 서울시의회 동대문 제1선거구 박정혁 후보(뇌병변1급)는 장애인후보자의 활동보조 필요성에 대해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명함배부, 예비후보자 공보물 발송, 전자우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있다. 이에 명함배부를 위해서는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도 명함을 직접 배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나와 나의 배우자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장애인데 위의 조항에 따르면 선본 한 명만이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할 우 있는 것이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질의했지만 답변은 활동보조인은 명함배부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통보가 왔다"고 전하며 "이에 한참을 실강이를 버리던 끝에 동대문 선관위에서 온 전화에서는 공식적인 명함배부는 허용할 수 없고 단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알려왔기에 허용된 불법선거를 하게 됐다"고 호소하며 이런 차별을 하루 빨리 시정해 나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장연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비장애중심의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많다"며 "활동보조인 명함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은 중증장애인은 후보자로도 나서지 말란 소리인가? 이젠 당당하게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에 맞는 선거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관악구의회 비례대표 김주현(뇌병변2급)씨는 "돈은 묶고 입은 풀자라는 취지로 개정된 선거법은 오히려 공천장사 등 돈은 제대로 묶지 못하면서 정작 정책을 설명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려는 후보들의 입을 묶고 있다"면서 " 장애인할당 등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출마하는 장애인후보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선거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은 손발이 묶이고 입이 틀어 막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하며 "현행 선거법은 홍보방식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명함을 나눠주고 거리연설을 하는 것 외에 장애인 후보가 개인의 장애특성에 맞는 홍보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장애인 후보가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운동원이 아닌 활동보조인이 명함을 나눠주고 마이크를 들고 정책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대신 별도의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고민할 수밖에 없기에 장애인에 대한 피선거권의 제한을 통한 차별행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고 피력하며 오늘 같은 행동을 통해 장애인의 피선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렸다.

한편 시각장애인 이건홍(3급)씨는 투표소 기표란 문제에 대해 "투표소 가는 일도 쉽지 않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대할 때는 암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시각장애인들이 기표하기에는 기표란이 너무 적어서 어려움이 있고 기표용지의 기호가 적고 점자표시등이 없어 원하지 않는 다른 후보에게 기표해 무효표를 만든 적도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부디 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시각장애인 이건홍 씨, 청각장애인 김만수 씨, 민주노동당 관악구의회 비례대표 김주현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의 선거권, 피선거권 확보를 위한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희망사회당은 지난 3월 20일 이미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이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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