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친권상실 청구권자는 자녀의 친족과 검사만 가능했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등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곧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그간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해 친권상실로만 대응했다. 부모와 자녀 간을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아동학대나 친권의 부당한 행사가 있어도 국가가 개입해 아동에 대해 후견적 보호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정기간(2년 이내)동안만 친권 정지 ▲특정범위 지정 친권제한 ▲가정법원이 부모대신 특정한 행위에 대한 동의 가능 등이 가능해졌다.

현행 민법상 친권상실 등의 청구권자는 자녀의 친족과 검사뿐이다. 자녀의 친족은 아동학대 및 친권남용 부모의 친족이기도 하며, 검사는 형사사건에 이르지 않는 한 문제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법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아동학대 및 부당 친권행사로 고통 받는 자녀 본인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친권상실·정지·제한 등의 청구권을 갖게끔 개정한다.

또 아동학대 관련 특별법들에 친권제한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친권제한 시 친권자 지정, 후견개시, 공시방법, 소송유형 등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어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친권정지·제한과 관련한 절차 등이 완비되면 아동학대 방지위한 각종 특별법의 친권제한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 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통 받는 아동에게 국가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개입해 복리를 보호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종료시키는 친권상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온전한 가족관계 유지의 도움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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