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크게 늘어난 반면,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은 미미하게 증가하는 것에 그쳐 지방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자체 자체 부담(지방비)은 12조6000억원 규모였는데, 2013년에는 22조7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늘어났다.

반면 지자체의 부족 재원을 보완해주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교부해주는 지방교부세는 2008년 31조1000억원에서 2013년에 35조7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증가에 그치고 있다.

결국 이 기간 동안 지방교부세 증가액을 국고보조사업에 전부 투입하고도 5조4000억원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 금액은 지자체가 지방세 등 자체 재원으로 메울 수밖에 없어 지자체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증가액을 살펴보면 서울이 1조8496억원, 경남 8647억원, 전북 8566억, 인천 8367억원 순으로 증가했으며, 나머지 지역도 모두 수천억원씩 늘어났다.

이에 비해 지방교부세는 경북 9757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순으로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방교부세 증가액이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증가액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특히 서울은 2889억원, 울산 337억원, 경남 315억원 줄어들기까지 했다.

이에 따른 재정손실은 서울 2조1835억원으로 16개 지자체 중에 가장 컸으며, 경남 8962억원, 전북 7546억원의 손실을 보였다.

박원석 의원은 "특별광역시의 재정손실이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인구가 밀집된 특별광역시 지역에서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데 비해, MB 정권에서의 부자감세로 인해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줄어들어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거나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방교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교부세율을 도입하는 등의 실질적인 재원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나머지는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돼 있어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날수록 지방비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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