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조례’는 광역 17개 시도와 227개 기초단체를 모두 합해 총 244곳 중 91곳이 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현재 안전행정부 자치법규시스템에 따르면 17개 광역단체 중 16개 시도가 제정이 됐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지난 3월 20일 공포가 됐으나 자치법규시스템에 반영이 안됐다. 따라서 서울을 포함하면 17개 시도 모두 제정됐다.

기초단체는 227개 시군구 중 74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먼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경기도로 2012년 5월 11일 제정됐다.

각 기초단체별로는 서울은 종로구, 양천구, 강동구 등 3곳이다. 부산은 북구, 해운대구, 기장군 등 3곳, 대구는 수성구 1곳이다.

광주시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5곳, 대전은 중구, 서구 등 2곳, 울산은 중구 1곳에서 처우조례가 공포됐다.

경기도는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이천시, 양주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안성시, 김포시 등 18곳으로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강원도는 춘천시, 원주시, 속초시, 양구군, 고성군 등 5곳, 충북은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등 5곳, 충남은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등 6곳에서 처우조례가 제정됐다.

전북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무주군 등 6곳, 전남은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장성군 등 5곳이 처우조례를 제정했다.

경북은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문경시, 고령군, 칠곡군, 울진군 등 7곳, 경남은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산청군, 거창군, 창원시, 등 8곳이다.

광역시별로 기초단체에서 처우조례가 제정된 곳이 아직은 한곳도 없는 곳은 인천시, 세종시, 제주시 등 3곳이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 잇따라 처우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조례 시행에 수반되는 예산에 의무조항을 두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청원시만 유일하게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의무조항을 둬 주목된다.

창원시는 비용의 보조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조례는 2011년 3월 30일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에 두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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