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8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4월 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대 측은 “2012년 5월 30일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법이 발의된 이후 2013년 연내 제정을 발표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2013년을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지난해 말부터 우리연대와 복지부는 수차례 협의 끝에 4월 국회 법안 통과를 목표로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6월 지방선거 때문인지 여·야 쟁점 법안만을 처리하는 원 포인트 국회로 전락해 사실상 발달장애인법 논의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여야 대표 면담을 통해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 대표와의 면담에서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및 서비스전달체계가 포함된 발달장애인법 제정 ▲4월 임시국회서 발달장애인법 제정될 수 있도록 당론 확정과 계획 수립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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