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1일 서울 용산초등학교 학부모 38명이 자녀 19명을 원고로 "서울 맹학교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하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 맹학교장이 이미 학교시설 건축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원고들이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별도로 얻을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이는 `침해받은 권리를 소송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03년 6월 용산초등학교 부지 2천여평에 서울 맹학교 증축사업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용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용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맹학교 시설을 승인해 150명의 맹학생과 2천여명의 용산초등학교 학생이 비슷한 크기의 시설에 수용되게 됐다"며 같은 해 9월 소송을 낸바 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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