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퇴소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22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18세까지의 아동보호는 1961년에 제정된 것으로, 그 기준은 5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는 7일 "사회통념상 대학교는 졸업해야 자립능력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21세까지 시설에서 보호하고 22세에 퇴소하는, 아동양육시설의 퇴소연령을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복지공동체는 또 본인이 원하면 전문대학을 졸업할 연령인 20세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연령 선택제' 도입도 제안했다.

자립연령 선택제란 20세 이후부터는 본인의 선택과 자립능력을 평가해 퇴소하도록 하고, 22세가 되면 취학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퇴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했다고 해서 내보낼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자립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평가하고 최대한 자립능력을 키워서 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기술훈련 등을 받을 경우에는 연장해서 시설에 생활할 수 있다.

문제는 시설에서 오래 산 청소년들이 가급적 빨리 자립하고자 퇴소를 원하는 경우다.

이에 대해 복지공동체는 "이는 아동복지시설이란 집단생활을 기피해서 선택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가에 분소로서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고, 청소년이 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생활가정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가 기존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하게 운영비를 적정하게 주고, 직원의 직위와 호봉 등을 인정해 지원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공동체는 "수 년 동안 혹은 십년이 넘게 아동․청소년을 국가가 1인당 연간 1500만원 가량을 투자해서 키워놓고도 18세 퇴소를 고집하다가, 그 청소년의 자립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와 사회복지법인은 '최선의 복지'를 못하고 만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는 아동양육시설의 퇴소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사회복지법인은 아동에게 대학교 진학 등의 기회를 적극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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