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결정될 ‘경비처우등급’에 따라 수감자들의 처우가 하늘과 땅만큼 달라질 수 있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죄질 등에 따라 ‘경비처우등급’을 받는데 이 등급에 따라 수감되는 교도소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비처우등급은 개방처우(1급), 완화(2급), 일반경비처우(3급), 중(重)경비처우(4급) 등 모두 4개 등급으로 나뉜다.

범죄에 흉기를 사용했는지, 범죄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과거 범죄전력이 있는지, 도주ㆍ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등 16가지 지표에 점수를 매긴 뒤 종합해 결정한다. 이 등급은 수형자 번호표 왼쪽 끝부분에 그려진 지름 2㎝의 원 안에 빨간색 숫자(1~4)로 표기된다.

경비처우등급은 급수가 높을수록 감방에서 나와 참여할 수 있는 작업훈련의 범위가 넓어지고, 면회 온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접견 횟수도 많아진다.

개방처우등급은 도주나 재범 위험이 없고 개선 가능석이 높은 모범 수형자들에게 부여되는데, 교도소 밖에 있는 일터로 출ㆍ퇴근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가장 낮은 등급인 중경비처우등급 수형자는 교도소 안에서조차 작업훈련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갑갑한 감방에 갇혀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것이다.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개방처우급(1급) 수형자는 다른 등급과 달리 강화유리 차단막이 설치되지 않은 ‘특별면회실’에서의 접견이 허용되고, 한 달에 5번 이내의 전화 통화가 허용 된다.

완화경비처우급(2급)은 월3회, 나머지 급은 한달에 2번 전화를 할 수 있다. 1급과 2급 수형자에게는 ‘사회활동’도 허용된다.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 사회봉사 프로그램이나 종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연극ㆍ영화 관람 같은 문화활동을 즐길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비처우등급은 형 집행기간 중 보통 4번에 걸쳐 이뤄지는 재분류심사를 통해 조정된다”고 말했다.

김종래 기자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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