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7월에 반드시 지급 하겠다" vs 문형표 복지부 장관 "7월 지급 어렵다"

기초연금 7월 지급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딴소리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가족행복 2014 1호 : 어르신 섬김 편'에서 "기초연금 7월에 반드시 지급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당시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기초연금을 7월에 반드시 드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의 통과까지 당의 모든 총력을 다 하겠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며,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공약을 지속 발굴하여 발표하고, 실천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초 7월25일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3월 11일을 (기초연금법 개정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 여야정협의체가 2월 꾸려졌으나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종료됐고, 3월 말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문제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9일 마지막 회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협상 타결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만 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안이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할 용의가 있다며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이 거부했다.

수정안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45% 이하인 노인들’로 하고,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없이 20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수급대상 노인을 기존 75%보다 대폭 축소해 재정부담을 줄인 수정안을 냈지만 허사였다.

새누리당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대신 실업자가 될 경우 연금을 보조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조원 가량을 편성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 또한 거부당했다.

이같이 어느 한 쪽도 자기들 주장만을 내세울 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일 마지막 협상에서도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연금의 골격인 국민연금 가입 관계를 바꿀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안 수용이라는 대승적 양보와 결단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세대 간 갈등,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와 연금의 안정성마저 위협하는 국민연금 연계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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