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6주년을 맞아 이제는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한계와 적용문제를 짚어봐야 할 때이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장차법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시대와 환경변화에 따라 장차법을 재적용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13년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분석보고대회 자료에 따르면 장애유형별 발달장애의 상담이 가장 많았고, 차별 유형은 ▲무임금 노동착취 ▲학교에서의 괴롭힘, 폭행 ▲성폭행 ▲시설이용 시 출입거부 ▲보험가입 거부 ▲수업 시 정당한 편의 미제공 ▲경찰조사 시 신뢰관계인 미동석 등이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개별적인 사안에 맞춘 구체적 정당한 편의와 보조기구 및 기기발달에 따른 법 적용 확대, 장애인들의 문화·여가생활 증가에 따른 법적 대응과 상충법률 개정을 통한 법적 실현을 제안했다.

또 다양한 차별상황을 담아낼 수 있는 세부적 규정 추가,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에 대한 내용 보강, 장애인차별의 대표적 공간인 복지시설에 대한 조항 확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확대, 실제 권리구제를 위한 벌칙조항의 강화 등을 통한 장차법 개정을 제시했다.

그는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함께 장애인의 보장구의 다양성과 편리성이 높아지고 장애인의 권리의식 또한 세월이 흐르며 진일보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요청받는 상황들이 현재의 법으로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국가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인 장차법을 근거로 장애인의 삶에서 차별이라는 근본적 위해요소를 지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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