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가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생겼다.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정은 더 이상은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해 4월 임시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번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 결렬의 일등공신(?)은 결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를 고수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의 ‘국민연금 연계 절대불가’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국민연금 '소득수준'과 연계하는 수정안을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으나 거부당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할 때보다 수급자가 줄어드는 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하면) 소득이 적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덜 주게 되는 역전 현상이 생긴다”며 새정치연합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수령액이 많은 게 아니다"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수령액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와 서민층이 불이익을 덜 받도록 기초연금을 수령액에 연계하자는 것"이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