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방치돼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사회복지 공무원이 2013년 기준으로 1만6000명이 더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0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복지 상담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2013년 기준으로 동 주민센터의 경우 1만821명, 읍사무소는 1947명, 면사무소는 3211명 등 총 1만5979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읍·면·동 복지공무원의 평균 근무시간은 1주일 평균 52.1시간으로 이들 1명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는 동 1872명, 읍 1750명, 면 950명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동 156명, 읍 152명, 면 78명으로 조사됐다.

복지공무원의 일과를 파악한 결과 내방민원·전화상담 시간이 36.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행정처리 시간이 24.1%임에 반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 강조되었던 방문상담 시간은 8.8%로 하루 40분 남짓에 불과했다.

또 서비스 연계(5.4%), 자원 발굴 및 관리(3.1%) 등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수행도 8.5%에 불과해 하루 업무수행 중 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활용하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업무의 내실화를 위해서 는 동 주민센터의 경우 3247명, 읍사무소 422명, 면사무소 1083명 등 총 4752명의 인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의 경우 1만821명, 읍사무소는 1947명, 면사무소는 3211명 등 총 1만5979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13년 기준으로 동 주민센터의 평균 복지담당공무원이 3.1명에서 8.3명으로, 읍사무소는 4.1명에서 14.1명으로, 면사무소는 2.4명에서 5.1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공무원은 1만5300명이 전국 시도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OECD회원국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인구 1000명 당 평균 12명인데 비해 우리는 0.4명에 불과해 1/30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언주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의 대표적 문제인 깔때기 현상 즉, 여러 부처의 복지사업이 지자체의 1~2명의 복지공무원에 몰려 병목현상이 발생해 충분한 복지 상담이 어렵고 재량적 복지지원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복지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배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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