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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국가 실패의 책임은 누구에게…
심재원 기자 | 승인 2006.05.22 14:41

정부는 지난해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으로 많은 사회복지단체들과 관계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그리고 이는 사회복지의 지역양극화라는 분명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별 치매, 중풍 노인의 시설수급현황’분석 결과에는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으로 생겨난 문제점들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국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의 요양시설 수요충족률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입소(무료·실비)시설 미설치 시군구가 무려 59개였고, 이 중 일부는 신축 혹은 사업예정인 곳이었으나, 그나마 16개 시군구는 시설 설치계획 조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복지법상 재가시설이 전무한 시군구도 34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복지부는 이를 님비현상,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분석은 이러했지만 복지부는 분명 지자체들이 무슨 이유로 복지사업을 회피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또다시 해결책으로 ‘시군구별로 수요충족을 위한 최소 규모의 요양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특히 공공요양시설이 전혀 없는 시군구의 경우 금년도 또는 내년도에  최소 1개소 이상의 공공입소시설 반드시 신축토록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돈도, 의지도 없는 지자체를 다시 독려해서 시설신축을 종용하겠다는 이야기다. 지자체가 지금껏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을 받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대안은 없는 상태에서 그저 지자체를 달달 볶아서라도 시설을 신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뜻이다.

얼마나 많은 지자체들이 강제성을 갖지 못하는 복지부의 정책에 동조해 줄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지자체들이 돈이 없어 사업을 진행할수 없다고 하면 복지부는 과연 무슨 대책을 세워줄 것인가.

또한번 잘못된 복지정책이 시행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도 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앞으로 1년뒤 이번 조사결과와 똑같은 분석을 하게 될 복지부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정부는 최근 복지문제를 가능하면 지방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복지국가건설이라는 대업을 수행해 나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그렇다고 정부가 국가사업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그들을 실패에 원인으로, 변명의 방패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정부는 더 이상 무모한 지방이양보다는 중앙정부가 책임질수 있는 복지사업을 마련하고, 책임지며, 그 기틀 아래서 지방이양을 꾀해야 할 것이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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