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치과 보철료, 한방첩약, 언어치료 등의 재활치료비 수가를 시장가격과 자동차·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 등을 반영해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수가 인상과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기준 등을 개정해 4월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산재근로자의 재활보조기구 공급 및 수리는 거리·교통편의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이나 재활공학연구소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재활보조기구 98개 품목 중 국가표준이나 품질관리가 필요한 8개 품목을 제외한 90개 품목은 민간 재활보조기구 업체서 공급받게 된다.

또 재활공학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수·전동휠체어와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 교환료 등을 산재보험으로 지원하는 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도 늘렸다.

국소의치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치과보철 항목 11종과 한방 첩약, 언어치료 등 6개 재활치료비 수가도 시장가격과 자동차·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 등을 반영해 인상한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따라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정하지 않은 항목은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박종길 고영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재 근로자의 불편함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수가를 인상하고,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기준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등 산재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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