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아동의 권리․복지․참여 보호 보장 규정 ▲12세 미만의 아동과 동반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 금지 ▲아동양육교육․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실시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의무화 및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 의무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담 경찰 및 법조인 등에 대해 아동학대 교육 필수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경찰서 전담경찰관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국선 변호사 등 법률 조력인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언주 의원은 “기존의 ‘아동복지법’ 제명을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아동복지증진에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며, 아동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한 인격체와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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