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턴제 및 공공고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용기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장은 1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정이란 문제의 해결점과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의 새로운 중심점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노동권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총 53만3746명 가운데 취업인구가 8만7091명에 불과하고, 중증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16.32%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증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인 41.42%와 2.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증장애인 시험 고용사업으로 자립생활인턴제를 추진했다.

시험고용 예산으로 36개소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44명의 중증장애인이 3개월간 월 80만원의 임금을 받아 근무했다.

올해 공단은 일정규모를 갖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50개소가 진행하는 중증장애인시험고용사업에 50명을 할당해 3개월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계는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와 동일한 내용으로 3개월간 짧은 인턴기간은 후속 고용유지가 보장되지 않으며, 월 80만원에 불과한 수당 등을 문제로 거부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16일 장애인노동권대위를 결성하고 중증장애인인턴제와 공공고용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결의하고 시험고용제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 측에 6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요구사항으로는 ▲중증장애인인턴제 시범사업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연내 실시 ▲2015년 중증장애인인턴제 본 사업을 시행 ▲중증장애인공공고용제 도입 ▲중증장애인인턴제와 공공고용제 도입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 및 예산확보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 예산확대 ▲중증장애인 고용확대와 처우개선 위한 관련 법규 개정 등이다.

최용기 공동위원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정부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에 공공고용제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예산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것 만큼 지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임정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임정호 사무관은 현재 고용부의 취업지원정책에서 지원고용제를 제외하면 지원사업이 협소한 것을 인정하며 인턴제를 통한 고용확대의 프로그램 필요성을 인정했다.

임 사무관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인턴제를 2015년을 목표로 도입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며 "올해 시범사업 없이 2015년에 바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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