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양하지 않는데 부양의무자? 일 할 곳이 없는데 추정소득? 유령소득이 아니라 지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야 한다.”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가 지난 11일 이룸센터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의 힘으로 기초법을 바꾸자' 토론회에서 수급자와 사회복지사들은 빈곤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부양의무자기준 ▲비현실적인 복지 급여수준 ▲수급비가 적고 일할 곳이 없어 탈수급이 어려움 ▲제도가 너무 어려운데 잘 안내도 되지 않음에 대해 지적했다.

그 대책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정치권의 6.4지방선거에서 빈곤문제 해결 위한 방안 제시 ▲언론에서 빈곤문제 지속적 홍보 ▲실제 빈곤당사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등을 꼽았다.

이날 참가자 A씨는 “이혼 후 아이 아빠가 돈을 번다고 간주부양비가 생겨서 생계비가 계속 깎여서 생활이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자활 일자리에 참여하는데 한 달에 45만원 받고 있다. 이 돈으로 생활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C씨는 “대통령은 세모녀가 수급신청 했으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가당찮다. 수급신청 하러 왔다고 들어가는 순간 젊은 사람이 일 해야지 왜 왔냐는 면박만 받았을 것이다”이라고 염려했다.

D씨는 “수급비가 너무 적어서 자립이 어렵다. 48만원 수급비 받아서 20만원씩 월세 내는데, 자립하려면 모아야 하는 최소한의 돈도 모을 수가 없다. 생활이 매일 똑같다"고 말했다.

E씨는 “만날 근로능력 재평가한다고 진단서 내라고 하는데 나는 뇌경색도 있고 만성질환이 많다. 이게 무슨 진전이 있나. 그런데 진단서 떼려면 그것도 다 돈이다. 이렇게 나가는 돈도 수급자에게는 큰 부담이다”고 지적했다.

F씨는 “부정수급은 진짜 부정수급보다 제도가 비현실적이라 발생하는 부정수급이 많다. 제도가 현실화되면 부정수급도 줄 것이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G씨는 “초중고만 교육급여 지원하고 대학생은 장학금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출정도 해주고 있다. 대출은 결국 빚이다. 진짜 빈곤 대물림 없는 교육정책이라면 대학생의 교육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햇다.

H씨는 “안내되지 않는 제도 많지만 사회복지사 탓 만하기 어렵다. 그들도 죽어가고 있다”면서 “의료급여 된다지만 정작 비급여항목은 치료를 포기한다”고 강조했다.

I씨는 “수급 받는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만큼 생계급여에서 다시 뺏어간다. 기초연금 받으면 조금 생활이 나아질까 기대했는데 아주 실망스러웠다.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며 질타했다.

민생보위는 이번 토론회 이후 토론 결과로 수합된 우리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토론회 결과를 영상 등으로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수급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새누리당의 기초법 개정안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세모녀법이 통과돼서는 안 되며, 박근혜 정부에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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