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장애인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의 고질적인 인권침해 관행에 대한 근절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 및 17개 광역시·도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인권정책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시설 내 인권침해 발생의 원인으로 ▲시설장 등 관리책임자들의 인권의식 부재 ▲장애인시설의 특성상 외부 감시 제한적 ▲장애인들의 문제제기 능력 부재 ▲시설 운영 관련 친인척 등이 핵심 요직에 참여해 인권침해·비리 은폐 ▲관리감독기관의 감독 소홀 등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꼽았다.

이에 이번 관계자 협의회에서 장애인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내 인권침해 현황 및 사례를 공유하고,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근절방안을 발표한다.

인권위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직권조사·방문조사 연계실시 ▲사안에 따른 고발·시설 폐쇄 권고 ▲관련법령 등 제도개선을 위한 장애인인권포럼 운영 ▲장애인시설 조사 시 지자체의 관림감독 실태 점검 강화 ▲장애인 시설 종사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정책 권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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