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서 단 한 글자만 바꾼다면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해진 기초연금안의 7월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여·야·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11일 종묘공원서 열린 기초연금 만민공동회에서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 1항의 연금액 기준을 5%를 10%로 바꾸고 7월부터 즉시 지급이라고 개정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10만원이 아닌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고집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흔들림으로 여야지도부간 협상에서 정치적 야합이 이뤄질 것을 걱정했다.

노년유니온은 여야의 기초연금 중재안으로 7월부터 하위 70%에게 20만원 지급과 이해당사자 참여한 국회 내 연금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위원회에서 다룰 합의 건으로는 ▲소요재원 대책 마련 ▲지급대상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등이다.

김선태 위원장은 “이를 위해 대한민국 기초연금 노인중재단을 발족시키겠다”며 “중재단의 중재안을 받지 않을 시 100만 노인서명운동,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규탄집회, 6월 지방선거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동영 새정치 공동선대위원장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선대위원장은 “현재 성남시장은 법과 상관없이 7월부터 하위 70%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알렸다. 이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사실 20만원을 모두 지급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현 정부가 대한민국을 최소한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굶어죽지 않을 정도만 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동정국가, 자선국가로 이끌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OECD국가의 노인들보다 평균 3배나 가난하다”며 “보편적으로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지급 방식을 이행하면 국민연금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많이 내면 덜 준다는데 어느 누가 내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천 대표는 “예산문제는 대통령후보 TV정책토론회 때 야당 측 후보자가 ‘예산이 많이 필요 할텐데 어떻게 할거냐’는 물음에 박 대통령은 ‘그렇게 많이 안 든다. 자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에 총 80~100조의 예산이 드는데, 이 예산은 MB정부가 부자감세 하면서 80조를 떼어갔다”라며 “이것만 원래대로 되돌린다면 모두가 20만원 지급 가능한데 박 정부는 어르신이 아닌 대기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측의 입장을 대변해서 발언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많은 자식들이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현실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용돈을 받는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 자식들. 또 드리지 못하는 자식들 모두가 고통스럽게 하는 나쁜 방식이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 방식 바꾸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부터 튼튼해야 하고, 20만원 지급이란 공약이행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연금 연계는 성실한 가입자들을 손해 입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부개편안이며, 부모와 자식 모두가 신뢰하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기초연금 인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발언자 김병국 씨

한편 자유발언에서 은평구에 거주하며 노인기자를 맡고 있는 김병국 씨(남, 82세)는 “1년간 기자생활을 하며 실제 복지혜택을 받아야할 저소득층이 너무 많음을 확인했다. 심지어 80세 된 노인은 차마 죽지는 못하겠고 하루 한 끼라도 밥을 먹겠다고 종로 3가까지 나와 교회단체로 매일같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도 독거노인이지만 복지부의 3월말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소식만 들었지 실제로 조사단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말이냐”고 주장했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