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실시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교육'엔 120여명의 노인학대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참석해 노인학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노인학대로 인한 민·형사상의 법률교육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문제를 극복하고 심각성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인학대신고의무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이 지난 19일 실시됐다. 교육 참가자들은 "민사와 형사상의 문제를 노인학대 사례를 통해 변호사들이 직접 설명했기 때문에 현실적 도움이 됐다"며 "교육기회가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도노인학대예방센터가 주관한 가운데 실시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교육'은 전국노인학대예방센터 종사자 및 행정기관 관계공무원과 관련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등을 대상으로 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노인인권소위원회 소속이며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에 속해있는 한필규 변호사와 염형국 변호사가 참석해 민사와 형사상의 문제에 대해 전했다.

약 120여명의 관계 실무자들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 한 변호사는 노인학대를 상담하는 상담원의 지위와 권한, 상담시 필요한 사항등에 대해 자세히 전달했고 민사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노인의 인권에 대해 실무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했다.

이어 염 변호사는 노인의 재산관리에 대한 부문, 상속에 관한 법률과 함께 노인이 학대로부터 얻게 된 신체적 폭행과 유기등에 관해 부양자의 죄가 성립할 수 있는 형사법에 대해 전했다.

실제로 노인학대 사례를 직접 접하게 되는 학대예방센터종사자들과 시도별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 경찰, 의사들은 법률로부터 학대노인이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노인복지법이 가지고 있는 효력에 대해 미쳐 알지 못해 노인학대를 방관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기도노인학대예방센터 정성학 사회복지사는 "교육에 참석한 이들 중엔 현직 경찰들과 의사들도 적지 않았다"며 "경찰들도 노인복지법 안에 폭행죄와 상해죄, 성추행등이 포함된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법률교육은 매회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8월중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법률 메뉴얼이 제공될 예정"이며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은 노인인권의 문제에서라도 뜨겁게 부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