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아동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아동 정책은 복지부에서, 청소년 정책은 여가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어 정책의 중복·분산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만 18세 미만 아동은 복지부에서, 9∼24세 청소년은 여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백 의원은 “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의료 민영화 등 대형 이슈로 인해 아동 정책은 우선 순위가 낮은 실정으로, 아동학대 예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백재현 의원은 지난 2월 5일 아동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백재현 의원은 “아동정책을 여가부로 이관할 경우 기준연령 중복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혼모 및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아동정책을 관장하게 되면 아동정책과 미혼모·한부모가족 정책의 연계를 통한 더욱 효율적인 가족 정책의 추진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도 여가부로의 아동정책 이관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보호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존속살해는 가중처벌 되지만, 비속살해나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한편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가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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