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활동하는 특수교사 60.5%가 특수교육진흥법이 아닌 장애인교육지원법으로 법안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을 위한 장애인부모들의 정부종합청사에서부터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삼보일배를 하는 모습 <사진/복지DB>]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초안을 완성한 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 내용을 법안에 최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한 현장 특수교사 설문 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우선 법률명칭과 장애인교육지원법으로의 변경에 대해 60.5%인 1673명의 교사들이 장애인교육지원법이 타당하다고 응답했으며 특수교육의 개념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41.2%가 치료교육 및 전환교육과 분리해 교과교육, 일상생활적응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등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정의가 적절하다고 41.2%로 가장 높았다.

특히 장애인교육지원대상자의 장애유형에 관한 구체화와 확대에 대해 91.3%의 교사들이 장애유형을 더욱 세분화하거나 추가해야 한다고 응답해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상의 규정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장애유형들을 포괄할 수 없음을 나타냈다.

또한 무상의무교육의 범위확대에 대해 장애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과정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87.7%로 높게 나타나 무상의무교육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교육미체 및 설비, 보조원, 편의시설, 취학편의, 가족지원 등 관련서비스 지원 영역 신설이 필요하다고 50.8%, 치료영역 지원 포함에 대한 의견도 42.2%로 나타나 장애학생에 대한 치료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요구됐다.

이밖에도 장애인교육지원대상자의 배치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돼야한다는 조사와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두고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에 도움을 줘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많은 장애당사자들과 보호자들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과감히 뛰어넘고 장애학생의 실질적 교육지원을 규정하는 '장애인교육지원법안' 이 하루속히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