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15년간 끌어온 개인흡연자의 첫 담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흡연으로 인해 한해 5만8000여명이 사망하고 1조7000억원의 진료비를 추가 발생시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34조)라는 조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배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비소‧청산가리 등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되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세계 제1의 보건문제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담배는 우리 소비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특히, 청소년‧여성들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끼치므로 이를 알리고 규제돼야 한다.

흡연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과 금연운동 확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마땅히 해야 하고 이를 지지한다. 앞으로 금연캠페인 등 금연운동 확산을 위해 공단과 함께 범국민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아간다.

2014년 4월 16일

구로구의회 / 한국부인회구로구지회 / 바르게살기운동구로구협의회 / 자유총연맹구로지회 / 대한적십자사구로지부협의회 / 대한노인회구로지회 / 구로구의사회 / 구로구약사회 / 구로구한의사회 / 구로구치과의사회 / 구로구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협의회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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