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2동주민센터 계단부근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미설치

서울시 소재 주민센터의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중 미흡한 설치현황을 개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이나 어떠한 조치도 없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편의증진센터는 지난 9~10일 양일간 서울시 소재 주민센터 9곳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재점검했지만 7곳이나 어떠한 개선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편의증진센터는 지난 2013년 서울시 주민센터 423곳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펼쳐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등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가 전무한 곳에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편의증진센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근거로 9개 주민센터를 재점검했으며, 이 중 7개의 주민센터가 1년간 어떠한 조치도 없이 방치한 것이 확인됐다.

7개 주민센터는 ▲길동주민센터 ▲방화1동 및 방화2동주민센터 ▲남가좌1동주민센터 ▲신정2동주민센터 ▲길음2동주민센터 ▲삼각산동주민센터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보도자료를 통해 “시설주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편의 시설 설치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편의증진센터 측은 편의증진법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함을 여실히 보여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병돈 한시련 회장은 “1987년 2월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 추락사한 시각장애인 이춘광 씨 이후 수십명의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죽거나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병돈 회장은 “오늘까지도 공공 부문에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무척 안타까우며, 재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 고발조치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동주민센터 단차 및 주출입구 전면 점자블록 미설치

한편 지난 2013년 조사한 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60.93%에 불과했다. 이도 완전설치율은 12.76%, 미흡 설치율은 48.17%로 집계됐다.

2010년 조사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결과와 비교하면 설치율은 56.13%에서 60.93%로 상승했지만 완전설치율에 있어서는 31.82%에서 12.76%로 감소했다.

편의시설 조사항목으로는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경사로 ▲장애인용 주차구역 ▲비피용품 ▲점자촉지도 ▲ 인적서비스 ▲음성안내장치 ▲장애인용 승강기 등이다.

조사대상 편의시설별로 설치율과 완전설치율을 살펴보면 ▲점자블록 66.72%(완전설치율: 8.88%) ▲점자표지판 40.81%(완전설치율: 20.64%) ▲장애인용 승강기 97.46%(완전설치율: 16.05%) ▲경사로 94.67%(완전설치율: 8.04%) ▲장애인용 주차구역 98.89%(완전설치율: 8.04%) ▲비치용품 38.64%(완전설치율: 4.92%) ▲점자촉지도 6.41%(완전설치율: 2.18%) ▲음성안내장치 6.48%(완전설치율: 4.28%) ▲인적서비스 98.31%(완전설치율: 45.5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편의증진센터는 서울시 소재 구청 25곳에 ▲정부는 공공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 내실화 ▲장애인편의시설의 의무시설 확대와 설치기준을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의 정책수립과 설치 시 당사자 참여와 각계 전문가의 폭 넓은 의견을 반영 등을 요구했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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