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화재로 인한 파주남매 사망과 활동보조인 퇴근 후 호흡기가 빠져 사망한 고 허정석 씨. 최근 체험홈 화재로 사망한 故 송국현 씨에 이어 또 한명의 중증장애인(근육장애) 오지석 씨도 중퇴에 빠져 생명이 위급하다고 한다.

이들의 사망 원인은 바로 생명줄과도 같은 활동보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위기사항에 대처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장애인의 연이은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며 1년여간의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중증장애인의 죽음 행렬은 이어지고 있고 언제까지 장애인의 잔혹사는 계속될 것인가? 이는 엄연한 인재이며 마땅히 가해자는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는 먼 산 바라보듯 뒷짐 지고 있는 중증장애인 보호대책으로 허울뿐인 껍데기 대응책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 관리중심의 기관 평가에만 몰두하거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매뉴얼 작업에 애를 쓰고 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장애인 죽음 앞에 보건복지부가 24시간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최중증장애인의 도비 추가 지원까지 줄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수시에서(노인장애인과-15842호 2014년 4월 18일)전라남도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을 변경하겠다며 최중증장애인의 도비 추가 급여를 330시간에서 150시간으로 하향 제공한다는 공문이 하달됐다.

하향 사유에는 장애인의 수면시간은 서비스 제공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과 야간 서비스가 확인 어렵다는 이유도 덧붙여져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 죽음 앞에 비웃음으로 답한 것이자 장애인계 분노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꼴로 강력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장애인계 분노를 무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시간의 대책마련이니 개선방안이니 회의나 연구용역 등 굼뜬 대처 방안으로 더 이상 중증장애인의 죽음을 만들지 말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24시간 특례 적용을 우선 시행하고 더 이상의 사고와 참사 재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급여량 부족으로 사망한 중증장애인의 죽음에 부정적 시각이니 부정결제니 등으로 중증장애인 가슴에 대못 박는 어이없는 답변이 아니라 최중증장애인의 생명줄로 인식하여 조속한 대응을 엄숙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4년 4월 21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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