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등)의 부도 발생시 입소노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관 건설시 융자자금의 한도를 제한해 과다한 금융비용을 막고, 부도시 입소노인의 보증금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유료노인복지시설 부도발생에 따른 입소 노인보호 강화와 노인복지관 시설규모를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5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안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유료노인복지시설 건설시 설치목적을 위한 설치자금 융자 한도를 제한해 과다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안한 부도발생을 예방하고 입소 노인의 입소보증금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유로양로시설 등 임대형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건실한 운영과 입소 보증금 보호를 위해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토록 하고 시설설치 목적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과 기타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 설정금지,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또는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 입소노인을 보호토록 해왔으나 최근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 경매과정에서 1순위 채권에 밀려 입소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따라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유로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기존에는 그 한도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시설설치 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 범위를 각자의 입소보증금과 대출금을 건설원가의 80%이하로 제한해, 입소노인을 보호함으로써 부도시 입소노인이 입소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

또 노인복지관 시설 규모를 대폭 완화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다 손쉽게 설치토록해 지역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이 지역 사회내에 골고루 설치돼 노인들에게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돼야 함에도 운영비 부담등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의 시설규모를 대폭 완화해(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신규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이로 인해 지역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밖에도 시설 생활의 질을 높이고, 조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합숙용 거실 정원과 조리원 배치기준도 강화토록 했으며 매거점센터를 지정하고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 기능을 의료기관에 위탁 허용토록 해 치매관리서업도 확대될 예정이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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