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치매 환자 판정을 받은 등급자가 입소할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을 오는 2020년까지 현재 62.3%에서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치매 요양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장기요양시설은 공공, 민간을 포함해 총 285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특히 민간시설은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해 서비스 질도 담보키로 했다.

특히 오는 7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에 따라 주야간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는 118개소를 확충해 치매특별등급제에 따라 급증할 재가요양수요를 일정부분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등외자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를 올해 신규 설치하고, 집에 방치돼 있는 등외자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도 50개소로 확충하는 등 맞벌이 또는 노노가정, 저소득 치매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완화한다.

재가노인지원센터는 현재 2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2800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아울러 치매집중 검진대상자를 75→70세, 75세 2단계로 확대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들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먼저 장기요양시설 인증목표는 2014년 전체시설 5%인 28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20%인 159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기관 특성에 맞게 인증지표를 개발해 적용하고, 최초 인증을 받을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의 환경개선비와 대체요양보호사 인건비(1인당 3일)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방문요양·목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요양기관은 2014년 전체시설의 5%인 133개소를 인증하고 2020년에는 20%인 660개소까지 확대한다.

서울형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연1회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할 방침이다.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핵심적으로는 현재 요양시설 전체 종사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맘 편히 교육·휴가를 쓸 수 있도록 인증받은 요양시설에 한해 대체인력을 1인당 연간 3일 이내 지원한다.

또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 잠깐씩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서울형 인증시설에는 시설 개·보수비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아울러 시가 은평구에 개원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돌봄종사자 직무교육 및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돌봄종사자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함께 민간 요양병원 및 시설과 각 자치구별 치매지원센터 간 MOU를 체결해 치매환자관리 DB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현재 36.5% 치매등록률을 2020년까지 60%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치매 조기 진단부터 등외자 재가서비스 지원 및 시설설치, 등급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 돌봄종사자 처우개선까지 각 단계별 촘촘한 관리를 통해 치매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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